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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완)법원>낙농가, 우유 줄여라
◀ANC▶ 지난해 정부의 우유 감산 정책에 반발해 우유를 폐기하며 시위를 벌였던 낙농가들이 낙농진흥회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낙농가들은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다며 허탈해하고 있습니다.박소혜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남아도는 우유와 수입산 분유 재고를 처리하지 못해, 원유 생산을 감축하고 폐업을 유도한다는정부의 우유 감산 정책.
대책도 현실성도 없는 정책에
낙농가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원유를 시청에 쏟아붓고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결국 낙농가들의 폐업이 줄을 이었고,
빚더미에 나앉게 된 농민들.
이에 충주지역 5개 농가가 앞장섰습니다.
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모두 사들이겠다던
계약을 파기하고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도입한
낙농진흥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년 만에 이뤄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농민들의 소를 기각하고, 계약에 하자가 없다며 낙농진흥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낙농가들은 실망이 더했지만,
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
수입 분유의 재고량은 넘처나는데도
국내 우유 생산량 제한으로 우유 수급을
조절해보겠다는 정부의 낙농 정책에 맞선
낙농가들의 외로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소혜입니다.//
◀END▶
남아도는 우유와 수입산 분유 재고를 처리하지 못해, 원유 생산을 감축하고 폐업을 유도한다는정부의 우유 감산 정책.
대책도 현실성도 없는 정책에
낙농가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원유를 시청에 쏟아붓고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결국 낙농가들의 폐업이 줄을 이었고,
빚더미에 나앉게 된 농민들.
이에 충주지역 5개 농가가 앞장섰습니다.
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모두 사들이겠다던
계약을 파기하고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도입한
낙농진흥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년 만에 이뤄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농민들의 소를 기각하고, 계약에 하자가 없다며 낙농진흥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낙농가들은 실망이 더했지만,
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
수입 분유의 재고량은 넘처나는데도
국내 우유 생산량 제한으로 우유 수급을
조절해보겠다는 정부의 낙농 정책에 맞선
낙농가들의 외로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소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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