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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신행정수도'부정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4-11-03, 조회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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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헌재의 위헌 결정이후 처음으로 전국 230개 사회단체들이 균형발전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그러나, 신행정수도의 재추진이나 행정도시 건설에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신병관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는
사회단체들의 공동 전선이 성립됐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 230개 사회단체들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집중과
국가 불균형 해소는 피할 수 없는
개혁과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ＳＹＮ▶

그러나, 신행정수도의 재추진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충청권 사회단체를 제외하고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행정도시의 경우도 진정한 분산 효과 없이
다시 부동산 투기만 불러올 위험이 높다며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ＳＹＮ▶

이보다는 공공기관 이전같은
국가 중추기능의 강력한 분산과
자치단체 혁신, 국가 재정운용의 변화 등
분권정책쪽으로 논의의 촛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들은 가능한 모든 대안을 놓고
사회적 논의를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ＳＹＮ▶

이를 위해 행정수도와 함께 추진됐던
수도권 규제 완화도 현단계에서
중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은 세워졌지만,
각 사회단체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해내기까지는 상당한 논란과 시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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