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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리포트)"개별 법률로라도 추진"
◀ANC▶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이 여야 합의에 따른
특별법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더라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여야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병관기잡니다.
◀END▶
◀VCR▶
건설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 우선지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내년초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지정제가 도입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특별법 마련이 늦어지면
정부로서는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SYN▶
문제는 법적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얼마나 추진력을 갖겠느냐는 데
있습니다.
◀INT▶
오히려 불필요한 마찰이 후속 대안 추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건설교통부도 어디까지나
만일을 대비한 법률 개정일 뿐이라며
조심스런 반응이지만, 여야간 대립이
깊어질 수록 정부가 최후의 카드로 뽑아들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이 여야 합의에 따른
특별법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더라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여야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병관기잡니다.
◀END▶
◀VCR▶
건설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 우선지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내년초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지정제가 도입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특별법 마련이 늦어지면
정부로서는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SYN▶
문제는 법적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얼마나 추진력을 갖겠느냐는 데
있습니다.
◀INT▶
오히려 불필요한 마찰이 후속 대안 추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건설교통부도 어디까지나
만일을 대비한 법률 개정일 뿐이라며
조심스런 반응이지만, 여야간 대립이
깊어질 수록 정부가 최후의 카드로 뽑아들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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