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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놓고 검.경 신경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6-22, 조회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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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청주지검과
충북지방경찰청간에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늘(22)
최근 문성우 청주지검장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경찰의 요구가 무리한 것이라고 표현한데 대해 수사권 독립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현재 경찰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은 경찰을 형사사송법상 수사 주체로
인정하고, 검찰과의 관계를 상명하복이 아닌
동등한 주체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