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기자별뉴스보기

김대웅 김영일 김은초 신미이 신병관 심충만 이병선 이지현 이채연 정재영 조미애 허지희

청주지법, 재물손괴죄 형량 위헌심판 제청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7-11, 조회 : 251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청주지방법원이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형법 제 366조 재물손괴죄의 가중처벌 형량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했습니다.

청주지법 최영락 판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는
재물손괴죄가 야간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이뤄졌을 경우 5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가중하고 있는데, 이같은 가중형이
비례의 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어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목록

달력검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