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ＡＮＣ▶
아무 죄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다가
뒤늦게 들통나는 무고 사범이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자 검찰이
직접 무고사범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해승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얼마 전
술에 만취해 찾아온 손님을 돌려보냈다가
앙심을 품은 손님이 술을 팔고 접대부를
알선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곤욕을
치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거짓 신고를 했다는 손님의
자백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이씨는 한동안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ＩＮＴ▶
이모씨(노래방 업주)
"전혀 모르는 사람같으면 진짜 이거 살인사건
날 일 아니에요. 없는 얘기를 있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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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경우처럼 거짓 누명을 쓰고
심지어 구속까지됐다 풀려난 피해자가
올들어서만 27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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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 관계에 얽힌 경우가 대부분인데
당하는 피해자의 고통뿐 아니라 수사에
막대한 혼선이 빚어지자 검찰이 무고 사범
단속에 나섰습니다.

◀ＩＮＴ▶
이윤제 검사(청주지검)

검찰은 무고로 인한 피해자 확산을
막기위해 악의적인 무고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판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news 이해승입니다.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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