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기자별뉴스보기

김대웅 김영일 김은초 신미이 신병관 심충만 이병선 이지현 이채연 정재영 조미애 허지희

공무원에 욕설 벌금 100만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7-06, 조회 : 167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청주지방법원 어수용 판사는 오늘(6)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욕을 한 55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기대에 못미치는 행정 행위를 했다고
욕설이나 폭언을 해 모욕하는 행위는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져 오고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목록

달력검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