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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청주.청원통합-절차논의 언제까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5-08-02, 조회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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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이처럼 충청북도의회를 중심으로한 과열공방은
청주.청원 통합 추진 자체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찬반을 묻기도 전에
절차문제로 지나치게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충청북도의회가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해
충청북도에 요청한 자료 목록입니다.

통합이 타 시.군에 미치는 영향 등 6가지로,
자료 작성만도 최소 일주일 이상이 걸려
사실상 주민투표 건의서 제출이 어려워집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일단 계획이 추진가능한
10일까진 기다려 본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연영석 청주부시장
"10일이 넘어가면 대책을 세워봐야."

◀ＩＮＴ▶ 오효진 청원군수
"행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

그렇다면 도의회의 의견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법적으론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ＩＮＴ▶ 김수갑 법학박사
"의회 의견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돼"

cg------------------------------------------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 통합과 관련해선
상위기관인 도의회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주민투표법에는 이번 경우처럼 행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하는 주민투표는
충청북도를 경유하며 시군이 충청북도에
제출한 주민투표 건의서 조차 필요 없다고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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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을 위한 절차라지만, 아직
찬반에 대한 주민의견도 묻지 못한 시점에서
충청북도가 절차에만 매달리고 있어
청주시와 청원군의 전략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이정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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