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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통합 홍보 적법성 논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5-08-18, 조회 :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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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지키기운동본부가 청주시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통합 홍보 계획을 담은 문서를
공개하고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는 청주시 직원별로
청원군에서 담당해야할 읍면 등이 지정돼있고,
청주시청내 청원군 연고 직원들의 현황,
청원군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
전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는 공무원은
특정 안에 대해 홍보하거나 투표를
독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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