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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화장실 이용 음식배달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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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최영락판사는
음식배달을 위해 찾은 여관에서 허락없이
빈방 화장실을 이용한 37살 안 모씨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4월, 김밥배달을 위해 찾은
청주시 가경동 모 여관에서 주인 허락없이
빈방에 들어가 용변을 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급했던 상황은
인정되지만, 주인 허락없이 엘리베이터
열쇠 보관함에 있던 열쇠로 빈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식배달을 위해 찾은 여관에서 허락없이
빈방 화장실을 이용한 37살 안 모씨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4월, 김밥배달을 위해 찾은
청주시 가경동 모 여관에서 주인 허락없이
빈방에 들어가 용변을 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급했던 상황은
인정되지만, 주인 허락없이 엘리베이터
열쇠 보관함에 있던 열쇠로 빈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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