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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비리 관련 군의원 집행유예
청주지방법원은 오늘(31) 진천 골프장
건설비리와 관련해 토지주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아 징역 6월을 선고받았던
진천군 의회 정모 의원과 토지매매과정에서
돈을 가로채 구속됐던 최 모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이들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초범이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종교단체에 헌납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돌려줘 원심의 선고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비리와 관련해 토지주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아 징역 6월을 선고받았던
진천군 의회 정모 의원과 토지매매과정에서
돈을 가로채 구속됐던 최 모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이들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초범이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종교단체에 헌납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돌려줘 원심의 선고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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