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의 청구인측이 보충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활발히 움직이고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측은 오늘(1) 보충서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은 지난해 10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반하는 법률이라며,
최소한 국민투표를 부의할 대상이었던 만큼
이를 거치지 않은 입법은 위헌이라는 내용을
보충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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