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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최대변수는 위헌결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5-11-16, 조회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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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혁신도시 선정이 산넘어 산입니다.
공공기관과 충청북도간 대화는 한다 하더라도
다음주로 예정된 행정복합도시 위헌 판결이
최대의 난관입니다. 위헌 결정으로
아예 무산되거나 합헌결정이 나도
연내 선정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당초 9월 말로 예정돼 있던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두달 가까이 지연되면서
새로운 변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는
행정복합도시 위헌결정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위헌으로 결정날 경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가 무너지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ＩＮＴ▶ 이헌환 교수/ 서원대 법학과
"법은 별개지만 정서상 이전 안 될 수도"

도와 공공기관이 모두 바로 이 점때문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합헌으로 결정이 나도
그 다음엔 공공노조연맹이 변수입니다.

공공노조연맹은 이미 지난주, 성명을 통해
충북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안배만을 중시하는데 불만을 표하고
지방이전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ＩＮＴ▶ 박용석 부위원장/ 민노총 공공연맹
"위헌나면 이전도 무산, 합헌이라도
지자체 입장만 고집하면 문제"
cg------------------------------------------
이같은 난제를 잘 해결돼도
연말까지 남은 기간은 한달.

입지선정위원회가 정상 가동된다고 가정해도
20명이나 되는 위원의 일정에 맞추고
현지 실사 등의 일정을 소화하기엔
빠듯한 시간입니다.
--------------------------------------------
(s/u) 이대로 꼬여만 가다
자칫 올해를 넘길 경우엔 본격적인 선거전에
휘말리게 됩니다. 시.군 과열경쟁이 또다시
불거지며 걷잡을 수 없는 상황도 우려됩니다.
지금의 쟁점인 위원해촉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mbc news 이정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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