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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친구들 보조금 반환하라" 청주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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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두꺼비 생태공원 두꺼비친구들 민간보조금 반환 청주시
청주 두꺼비 생태공원을 위탁 운영한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에 대해 부적정하게 사용한 민간보조금을 청주시에 반환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21단독 김양희 부장판사는 행사 자문료, 강사료, 시의원 자문료 등 부적절하게 집행된 492만 원에 대해 이자율을 더해 청주시에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4대 보험 등 인건비 865만 원과 활동가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감사에서 이 단체가 보조금 1,490여 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을 적발해 반환하라고 거듭 통보했으나 납부하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두꺼비생태공원은 청주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민사21단독 김양희 부장판사는 행사 자문료, 강사료, 시의원 자문료 등 부적절하게 집행된 492만 원에 대해 이자율을 더해 청주시에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4대 보험 등 인건비 865만 원과 활동가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감사에서 이 단체가 보조금 1,490여 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을 적발해 반환하라고 거듭 통보했으나 납부하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두꺼비생태공원은 청주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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