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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기금 횡령 70대 이장 집행유예
청주지법 이장 마을발전기금 횡령 집행유예
마을공동기금을 개인 생활비로 쓰던 마을 이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부터 14차례에 걸쳐 한전에서 지급하는 마을공동기금 계좌에서 천2백만 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 등 쓴 혐의로 기소된 진천의 한 70대 이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이장이 2019년에도 지역의 한 업체 관계자가 마을 발전기금으로 준 5백만 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부터 14차례에 걸쳐 한전에서 지급하는 마을공동기금 계좌에서 천2백만 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 등 쓴 혐의로 기소된 진천의 한 70대 이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이장이 2019년에도 지역의 한 업체 관계자가 마을 발전기금으로 준 5백만 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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