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세 앞서 '주민건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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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세 앞서 '주민건강'부터

좋아요 21 취재기자 : 이승준, 방송일 : 2023-03-09, 조회 : 489

시멘트공장 폐기물 자원순환세 시멘트지역행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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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제천과 단양, 영월, 강릉 등 6개 시군이 시멘트 공장에 들어가는 폐기물에 반입세, 즉 자원순환세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민들이 자원순환세 논의에 앞서 환경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장 돈보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멘트를 생산할 때 부원료와 대체 연료로 쓰이는 하수 찌꺼기와 폐타이어 등에 세금을 매기자는 자원순환세.

지난 1월 시멘트 공장이 있는 충북과 강원지역 6개 시장, 군수가 모여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옵니다.

영월과 제천, 단양지역 12개 시민단체는 자원순환세보다 환경과 사람을 먼저 생각해 달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ＳＹＮ▶ 이상학 맑은하늘푸른제천 시민모임 회장

"자원순환세는 폐기물 반입세이며, 더 정확하게는 쓰레기 소각 대금입니다. 왜 우리 지역에서 시멘트공장에 특혜를 주면서까지 태우고 공기를 오염시켜야 합니까?"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시멘트공장에 저감장치를 달고, 배출 기준 강화와 주민 역학 조사 등을 촉구했습니다.

◀ＳＹＮ▶ 에코단양 오태동 대표

"현재 대기 오염 물질량과 성분, 독성 등 오염 실태를 정확하게 용역 조사해 달라는 주민의 건의도 묵살되고 있습니다."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단체장들에게 8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ＳＹＮ▶ 정희문 쌍용C&E폐기물매립장 대책위원장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장들의 행동은 인구소멸지역을 황폐화하겠다는 발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말 발족한 시멘트지역행정협의회는 자원순환세의 로드맵을 만들어 가는 단계라며 주민 의견 수렴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승준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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