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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직장협의회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대착오적 발상"
충북경찰청직장협의회 경찰국 행정안전부 경찰독립성
충북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장협의회는 "행안부가 치안정책관실을 경찰국으로 격상해 경찰을 통제하려는 것은 명백히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민주 경찰의 근간을 뒤흔들며 13만 경찰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찰청장은 행안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며 경찰권을 견제·통제하려면 법령에 근거한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를 이용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행안부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최근 행안부 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경찰 관리·감독을 위한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내놓아,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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