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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특례를 통해 충북과 그 인접 지역을 지원하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핵심 조항마다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지킬 건 지키면서 얼마나 고칠지를 두고 충청북도의 고민이 깊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호수와 산 등에 둘러쌓여 각종 규제를 받지만 개발에선 소외된 충청북도.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8개 시·도, 28개 시·군·구를 국가가 특별 지원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법입니다. 

 연내 제정을 목표로 법안 발의 한 달여 만에, 소관 상임위 심사 대상에 올랐는데 문제는 정부 부처가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우선, 수혜 대상 지역들이 이미 다른 법으로 지원받고 있다거나, 특정 지역만을 위한 법이란 이유로 제정 필요성부터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 중의 핵심인 특례 조항들도 마찬가지.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인·허가 의제, 보조금과 부담금, 지방교부세 특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예외 인정 역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산림청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환경 기초시설과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조항도, 신속한 사업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조항도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총괄 지휘하는 총리 소속 위원회도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어 불투명합니다.

국무조정실 역시 이미 총리 소속 위원회가 60여 개에 달해 조직 규모에 비해 과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상임위 심사 통과는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우택 부의장실이 심사 보류를 요청한 배경입니다. 

 충청북도는 정 부의장실과 함께 부처 이견을 최소화할 수정안을 마련 중인데 통과를 위해 무조건 양보하면 '무늬만 특별법'이 될 수 있어 고민이 깊습니다. 

 조율이 상당 부분 진행된 부처가 있는 반면, 환경부 등과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조덕진/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관계 부처가 우려하는) 규제 분야라든지 국가 재정 분야는 해당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할 수 있고 또 부처 협의라든지 관계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반대하는 부처를 설득을 해서 최대한 수정안에도 저희가 원하는 바가 담아질 수 있도록."

 수정안은 다음 법안 소위가 예상되는 이달 말쯤 완성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특별법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겠다던 충청북도가, 실속 있는 안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