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앵커▶
MBC충북이 연속보도 한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비 사용 실태와 관련해 국회사무처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깜깜이였던 용역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한 건 다행이지만, 과거 보고서는 제외한데다 문제가 드러나도 반납 의무가 없어 반쪽 짜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국회 들어 충북 국회의원들이 외부에 맡긴 정책연구용역은 모두 21건입니다.

충북 의원들이 여기에 쓴 세금만 9천만 원이 넘는데도, 결과물인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아 제대로 된 용역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MBC 취재를 통해 도종환, 정우택 의원의 보고서에서 자기 표절이 드러나는 등 비리가 속출하자 국회사무처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눈에 띄는 건 용역보고서‘공개 의무화’.

앞으로 모든 보고서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자파일 형태로 국회 홈페이지애 공개됩니다.

보고서 공개와 활용을 허락한다는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용역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용역 수행자의 경력도 제출해야 합니다.

정책연구용역 등에 쓰도록 배정한 예산도 의원실당 100만 원씩 삭감됐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려대로 상당부분 비리가 드러난 과거 보고서들은 진행 중인 공개소송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ＳＹＮ▶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소송 당사자)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지금이라도 국회사무처가 (과거 보고서) 공개를 하면 소송은 취하하면 되기 때문에."

공개만 할 뿐, 표절 등을 확인할 검증 체계를 마련하라는 혁신자문위의 요구도 반영하지 않았고...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비용을 반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빠졌습니다.

앞으로 공개할 테니 과거는 묻지 말고, 검증도 외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ＳＹＮ▶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단지 공개만이 아니라 국회사무처 차원에서 연구용역이 제대로 수행됐는지를 검증할 책임이 있는데, 법적 책임을 물을 부분은 물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빠져있다는 점에서 매우 미흡한 대책(입니다)."

투명성을 대폭 강화했다며 자평한 국회사무처.

여론에 등 떠밀려 반쪽자리 개선책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정재영.

공지사항

제목	날짜	좋아요
'묻지 마 정책연구비' 결국 반쪽 혁신	2019-04-01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