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앵커▶
앞서 보신대로 보고서를 공개했더니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용역이 확 줄었습니다.
국회사무처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 과거 보고서들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혈세 수십억 원이 투입됐으니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의 결과가 오는 16일에 나옵니다.
공개되면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미애 기잡니다.

◀리포트▶
국회사무처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20대 국회에서만 3년치, 1천 건이 넘습니다.

충북 3건을 비롯해 문제가 드러나 비용이 환수된 용역을 제외해도 투입된 혈세가 37억 원이 넘습니다.

여론조사를 제외하면 충북에서는 변재일 의원이 4,587만 원으로 가장 많고, 정우택 의원 2,840만 원, 도종환 의원 940만 원 등 모두 8,867만 원을 썼습니다.

이 돈을 쓴 19건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아 표절 등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ＳＹＮ▶국회사무처 관계자
"(공개 여부를)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지, 저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그런 걸 판단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고요."

한 시민단체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꼬박 1년 만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쟁점은 동의 없는 용역 보고서의 공개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보호의 필요성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비교해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국회사무처 스스로 필요성을 인정해 2019년 이후 진행한 용역 보고서는 공개하고 있는만큼, 공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대상은 20대 국회 개원부터 1년치이지만 승소가 확정되면 나머지 보고서도 비공개 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총선 정국에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ＳＹＮ▶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대표(변호사)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현역 의원들이 국민세금을 어떻게 써왔는지 적나라하게 공개가 되고, 그것이 현역 의원들에 대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공개 판결이 나올 경우 항소하면 총선을 의식한 시간끌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국회사무처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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