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앵커▶
충북 국회의원들의 부실 정책연구용역 연속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전해 드린 이후삼 의원 정책연구용역의 문제점이 드러난 건 뭇매를 맞은 국회가 지난해부터 의원들의 용역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한 덕분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보고서 공개 전후를 비교해봤더니 용역 건수가 무려 60%나 급감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공개했더니 용역이 줄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정재영 기잡니다.

◀리포트▶
20대 국회 들어 2018년까지 전체 의원들이 맡긴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은 모두 1,010건입니다.

새로운 법안과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건당 최대 5백만 원씩, 해마다 337건의 용역이 진행된 셈입니다.

이후 표절과 짜깁기 등 부실 용역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회사무처가 내린 '보고서 공개 결정'.

2019년부터는 모든 용역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한 건데,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해 발주한 정책 연구용역은 불과 135건으로 1년 전에 비해 200건 가까이 줄었습니다.

공개 전 3년치 평균과 비교하면 무려 60%가 급감한 겁니다.

충북 의원들도 마찬가지.

연평균 9건이 고작 3건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14건으로 충북 1위인 변재일 의원은 단 한 건에 그쳤고, 2위인 정우택 의원은 아예 없었습니다.

◀ＩＮＴ▶이선영/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된 이후에 수적으로 급감했다는 것은 그동안 용역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는 게 의원실의 해명.

◀ＳＹＮ▶A 국회의원실 관계자(용역비 사용)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고요. 공개 여부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폐가 있고요. 사실과 다르고."


그럼 그동안 진행한 정책 연구용역들은 취지만큼 왕성한 입법 활동을 이끄는 성과를 냈을까?

단순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연구용역비 집행 실적이 없는 충북 지역구 의원은 4명.

의원별 법안 대표발의 건수로 비교해봤더니 충북 1, 2위 모두 이 돈을 쓰지 않은 오제세, 이종배 의원이 차지했습니다.

◀ＳＹＮ▶B 국회의원실 관계자(용역비 미사용)
"용역비를 쓰지 않고서도 정부 부처나 관련 단체, 기관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좋은 입법을 (할 수 있습니다)."

가결률 역시 1, 2위가 정책 용역을 한번도 안 한 박덕흠, 이종배 의원이었고 용역을 가장 많이 한 변재일, 정우택 의원은 나란히 '0%'를 기록했습니다.

연구용역 건수가 왕성한 입법 활동과 비례하진 않은 겁니다.

애초에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자체가 새롭고 의미있는 결과물을 내놓기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ＳＹＮ▶연구기관 소장
"(정책연구용역비) 500만 원 가지고 연구하라? 연구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기간도 길어야 되잖아요. 전문가도 많이 붙여야 되고. 전문가 1명 한 달 월급도 안되는데요. 그걸로 되겠어요? 턱도 없죠."

보고서 공개이후 용역을 진행하지 않거나 확 줄인 의원들.

'우연이다', '오해'라는 해명 대신 보고서 공개 이전에 진행한 용역의 결과물부터 내놓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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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공개하니 60% 급감 '우연의 일치인가?' 2020.01.01	2020-01-0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