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법원 "성전환 수술해야 성별 정정, 위법 소지"
성전환 위법 청주지법 가족관계등록부 성별정정
성전환 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6명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성전환 수술 여부 등을 '허가 기준'에서 '참고 사항'으로 바꿨다"면서 "성전환자에게 외과적 수술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건 신체의 온전성 침해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6명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성전환 수술 여부 등을 '허가 기준'에서 '참고 사항'으로 바꿨다"면서 "성전환자에게 외과적 수술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건 신체의 온전성 침해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www.mbccb.co.kr/image/notice/kakao_bt.jpg)
제목 | 날짜 | 좋아요 |
---|---|---|
북한 대남 오물 풍선 '8개' 충북서도 발견 | 2024-06-03 |
![]() |
제천 예술의전당·동명광장 완공, 이달부터 개방 | 2024-06-03 |
![]() |
충북도 수석 보좌관에 최진현 전 청주시의원 | 2024-05-31 |
![]() |
오송 참사 법정 최고형 선고.. "15년은 줘야 하는데" | 2024-05-31 |
![]() |
'운전자 바꿔치기' 영장 기각‥ 법원 "바꿔치기, 주요 판단 요인 아냐" | 2024-05-31 |
![]() |
충주 다이브페스티벌, 관중 동원 성공..사라진 정체성 | 2024-05-31 |
![]() |
오송참사 책임, 제방 공사 현장소장 '법정최고형' | 2024-05-31 |
![]() |
충북 이차전지 부진 지속 | 2024-05-31 |
![]() |
청주시 규제 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 2024-05-31 |
![]() |
글로벌 가스 안전 정책 공유 포럼 | 2024-05-31 |
![]() |
최재형 보은군수, 직원 20명 평일 골프 논란 | 2024-05-31 |
![]() |
충북교육청 "행복교육지구를 온마을배움터로" | 2024-05-31 |
![]() |
민주당 지역위원장 윤곽..충주 노승일, 제천단양 전원표 | 2024-05-31 |
![]() |
법인세 급감에 세수 '펑크' 전망.. 지방재정 직격탄 | 2024-05-31 |
![]() |
충청권 의대 지역인재 464명 선발.. 의사계 반발 | 2024-05-31 |
![]() |
보은군 과수농가 돌발해충 방제약제 지원 | 2024-05-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