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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한법소원 2-도민반응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4-07-12, 조회 :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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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헌법소원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헌법소원 결과, 기각될 경우
이번 만큼은 반대측이 결과에 책임지고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신병관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소식을 접한
도민들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않았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반대 자체를 떠나,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한참이 지나
정치권이 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헌법소원에 이르게 한 데 대한
분노가 컸습니다.

◀INT▶

국민투표 자체가 대통령 재량행위인데다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부분도
구체적이지 못해 헌법소원이 정치적 의도가
짙다는 것은 헌법학계의 시각도 마찮가집니다.

◀INT▶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소원 제출로 오히려 법적 실체가
명확하게 규명되게 됐다며, 기각될 경우
반대측은 깨끗이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NT▶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는 이와 함께
조만간 전국차원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수도권에 유리한 각종 법안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등 본격적으로 맞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