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청주지법 "입 헹구지 않은 음주측정 불인정"
청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오늘(14)
혈중알콜농도 0.05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가 입을 헹구지 않고 음주 측정했다면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기 자체에
오차가 있고, 실험 결과 입을 헹궜는지
여부에 따라 최고 0.007%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씨의 측정 결과는 오차 범위내에 해당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5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가 입을 헹구지 않고 음주 측정했다면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기 자체에
오차가 있고, 실험 결과 입을 헹궜는지
여부에 따라 최고 0.007%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씨의 측정 결과는 오차 범위내에 해당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제목 | 날짜 | 좋아요 |
---|---|---|
집 나간 남편 이혼사유, 친권자는 부인 | 2005-10-04 |
8
|
성희롱 공무원 징계 촉구 1인 시위 | 2005-10-04 |
9
|
내년도 업무계획 시민토론회-대체 | 2005-10-04 |
7
|
도청 불법 정치사찰 규탄 기자회견 | 2005-10-04 |
6
|
외국어 학원 증가,외국인은 감소 | 2005-10-04 |
16
|
괴산, "남한의 지리적 중심" 논문 발표 | 2005-10-04 |
13
|
제천]청풍에 초경량항공이 이착륙장 건설(4) | 2005-10-04 |
12
|
청주리포트)도깨비 쌀 뒤주-상부상조 | 2005-10-03 |
6
|
리포트)비엔날레 등 행사 | 2005-10-03 |
13
|
난계국악축제 악기 체험장 인기 | 2005-10-03 |
9
|
무술축제 사흘째 행사 풍성(3) | 2005-10-03 |
10
|
리포트,충주)한 시간 진검베기 최다기록 | 2005-10-03 |
8
|
충북, 휘발유 가장 싸 | 2005-10-03 |
6
|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률 낮아 | 2005-10-03 |
16
|
과거사위,훈련병 생존설 조사중 | 2005-10-03 |
7
|
청주청원 교통망 국비 대폭확보 | 2005-10-03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