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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가 선거공영제 논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9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7-30, 조회 :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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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역정가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개혁안에는 선거운동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완전선거공영제를 도입해 후보자가 돈 걱정없이 정견을 알리는 동시에 불법 정치자금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도내 정가는 대선을 완전 공영제로
치르고 저비용 고효율 정당으로 탈바꿈시키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해 대체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연간 백만원 이상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금액 공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 정당별 모금 불균형 현상을 초래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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