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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목) 뉴스데스크 충북

MBC충북 뉴스 | 2021.10.07 20:29 | 조회 425 | 좋아요좋아요 82

1.제천 화재참사 손해배상 소송 '기각'
2.급식실 환경 국감 질타..공안 사건 백서 제작
3.대학 캠퍼스에서 단체 술자리 대학생 전원 과태료
4.충북 청년 만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5."내 땅은 안 되고, 남의 땅은 되고?" 충북선 갈등
6.위기의 인삼 농가.."소비 활성화로 돌파"
7.충청권 상생발전포럼도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8.교총, 도교육청 1박 2일 교감 연수 공개 사과 요구
9.소규모 국민체육센터 제천· 옥천·괴산 신설
10.세계양궁선수권 첫 3관왕 김우진, 특별포상금
11.영동군-필리핀 두마게티 외국인 근로자 지원 협약



1.제천 화재참사 손해배상 소송 '기각'

지난 2017년,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이후 2년 넘게 충청북도와 유족 측은 당시 소방의 현장 대응책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끝내 좁혀지지 않는 간극에 유족 측은 지난해 충청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책임 여부를 가리기로 했는데요.

 오늘(7)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당시 소방 대응에 일부 과실이 있다면서도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소방 지휘와 장비 지원 권한 등이 있는 충청북도에 줄곧 책임을 물어온 제천 화재참사 유족 측.

 충청북도가 도의적 문제이지 책임 주체는 아니라고 맞서면서 2년 넘게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유족과 피해자 등 250명은 지난해, 충청북도에 164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8월 변론이 종결된 뒤 두 달.

 1심 재판부 선고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민사부 남준우 부장판사는 당시 무전 통신 관리와 요구조자 정보 공유, 현장 지휘 등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유족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불에 타기 쉬운 건물 구조와 화염이 빠르게 확산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실과 피해자들의 생존 가능성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기각 선고 이후 재판부는 자신들의 판단이 다 맞는 것은 아니라며, 변론 종결 이후 두 달 동안 고민한 결과라고 이례적으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유족 측은 격양된 반응을 보인 가운데, 이번 판결 하루 전 밀양에서는 지난 2018년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에 지자체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영상취재 천교화)


2.급식실 환경 국감 질타..공안 사건 백서 제작

청주의 한 학교 급식실에 근무했던 5명이 암에 걸린 것과 관련해, 국회가 전국 교육감들을 상대로 급식실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국감장에 선 김병우 교육감은 30여년 전 공안 사범 누명을 썼던 강성호 교사 사건을 백서화하기로 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기자▶

 117도 펄펄 끓는 기름 열기와 매캐한 연기.

 매일 7백 인분을 조리하는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환경입니다.

 청주의 한 학교에서만 5명이 암에 걸리고 나서야 현장의 개선 요구가 본격화됐습니다.

          
"예방대책 수립하라 (수립하라, 수립하라!)"

 현장의 목소리는 국회에서 이어졌습니다.

 서울과 경기, 충북 등 전국 8개 시도교육감들을 불러 앉힌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데 언제까지 절차와 예산 핑계만 댈 거냐며,

 선행적인 실태 조사도 중요하지만 당장 환기시설부터 바꾸라고 다그쳤습니다.

        
 윤영덕 / 국회 교육위원회
"여러 가지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산재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학교장 눈치가 보여서 산재 신청도 제대로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교사 출신인 한 위원도 예산보다 교육계의 의지와 추진력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강민정 / 국회 교육위원회
"사실은 급식실 개선하는 데 돈이 많이 듭니다. 이런 거 조금씩 하지 마시고 이렇게 추경 예산 있을 때 과감하게 전체 학교 지역에 있는 급식실 개선이라도 제대로 해보시든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최교진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인덕션으로 교체 작업을 작년부터 들어가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

 한편 30년 전 공안 사건 누명으로 해직됐다 최근 재심에서 명예를 회복한 강성호 교사 사건과 관련해,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재발 방지를 위한 백서화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국감에선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 사건 등은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영상편집 김현섭)   

3.대학 캠퍼스에서 단체 술자리 대학생 전원 과태료

 대학 캠퍼스에서 단체로 술을 마시던 대학생들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돼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지난달 28일 새벽 모 대학 캠퍼스에서 술을 마시다 경찰에 적발된 대학생 9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방역수칙이 허용하는 사적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 완료자가 있더라도 최다 8명입니다.


4.충북 청년 만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433억 원. 현재 충청북도와 각 시·군에서청년 일자리정책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적지 않은 규모인데 여전히 잘 와닿지 않는다는 청년들이 많죠.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점을 바꿔야할지 충북을 찾아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일부는 실제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19살부터 39살까지 충북 청년 인구 46만 명을 위해 시행 중인 청년 일자리사업은 크게 4개 분야 41가지나 됩니다. 

 지역 정착 지원 등 '취업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 자립 지원을 위한 행복결혼공제사업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왜 청년들의 체감도와 만족도는 좀처럼 상승하지 않는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현장 간담회를 열어 충북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기성 세대가 잘 모르는 이유, 
청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청년 정책의 결정권은 청년에게 줘야한다는 것. 

김승범/창업자
"청년 문제에 관해서는 청년이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 본인이 아니라면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자리만 있는 것도 외면 받는 이유였습니다. 

 이윤재/예비 창업자
"(충북에) 일자리 넘치죠. 생산직들이 많으니까 대기업 공장들이. 그런데 안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4년제 대학 나와서는 안 가요."

 지원 사업들이 실적 위주로 진행돼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는데다, 

김용희/충북청년희망센터 
"매년 사업이 끝나기 전에 성과를 내야 하다 보니 (당장) 인기 있는 것만 진행하게 되고." 

 제약도 너무 많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류나리/여성 일자리 플랫폼 청춘잡담
"(참가 모집할 때) 직업도 없고 학점은행제도 없고 그런 고졸 청년 여성을 찾아서 그분들한테 
오라고 해야 되거든요." 


  자금난을 겪는 청년 창업자들이 채용을 늘릴 수 있게 일정 기간 고용보험을 면제해주거나 정부가 임금을 대신 내주고 나중에 갚는 정책도 요구했습니다.     

송한얼/청주시 청년뜨락 5959
"(청년 기업에 한해) 나라에서, 지자체에서 먼저 월급을 지불해주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받는다든지 그렇게 보증제를 운영해서."

 신입생 때부터 대학 취업 교육을 강화해달라는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더해졌고 충청북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일부를 선별해 향후 정책에 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사열/국가균형발전위원장
"대신하는 게 아니고 청년을 (위원회에) 오게 해서 그 청년이 말하게 하고 그 청년을 통해서 정책들을 만들어 가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는 의견을 종합해 새로운 정책 마련을 위한 대규모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5."내 땅은 안 되고, 남의 땅은 되고?" 충북선 갈등

 강원과 충북, 호남을 연결하겠다는 강호축 구상 가운데 핵심 사업인 충북선의 직선화, 즉 고속화사업을 놓고, 충주지역 주민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노선에 반대해 대체 노선을 요구하는가 하면, 갑자기 대체 노선에 들어가게 된 주민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50가구가 모여 사는 충주시 동량면의 사천 마을.

 최근 충북선 고속화 노선을 놓고 말 그대로 동네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충주 도심을 피해 사천 마을 주변으로 철도를 놔 달라는 주장 때문입니다

박귀동/충주시 동량면 사천마을 주민
동네를 쭉 반으로 갈라놓는 거야. 그쪽 편하자고 촌동네 와서 이렇게 촌사람을 무시하는...

 마을 쪽으로 철도를 놔 달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충주시청 옆 금릉동의 광명산, 즉 팽고리산에 시에 기부채납할 공원을 포함해 아파트 개발을 추진 중인 한 종중과 인근 일부 주민들.

 이들은 팽고리산과 칠금, 목행을 지나는 현재 국토부 안대로 직선화 공사가 진행되면, 개발이 무산되고, 교각으로 충주 도심의 미관도 망치게 된다며, 목행, 금가, 동량 쪽으로 곡선화하는 대체 노선을 들고나왔습니다.

        
권오협/충주 충북선고속화사업 비대위 사무국장
(지난달 23일)
230~250km 속도로 가야지 고속인데, 감속 구간이기 때문에 (직선화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체 노선이 더 경제성 있다며 국토교통부를 수차례 찾아가는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토부 노선 반대 서명까지 받고 있습니다.

            
권오협/충주 충북선고속화사업 비대위 사무국장
(지난달 23일)
"도시를 우회해야지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는 있을 수 없다 해서 범시민 운동으로 개최를 할 거고..."

 이런 움직임에 대체 노선에 든 지역 주민들이 결국 들고 일어 섰습니다.

         
 결사 반대한다! 반대한다!

 내 땅은 안 되고 남의 땅에 된다는 지역 이기주의적인 논리인 데다, 직선화가 아닌 곡선화한 대체 노선은 경제성, 효용성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김병태/충주시 동량면 이장협의회장
"공익이 우선되어야 하는 국가 기간 사업인 철도 건설 사업에 소수의 이해 당사자들이 개발이익을 얻고자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선 고속화 노선 기본계획안 고시는 내년 하반기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일부는 차라리 어떤 노선이 타당한지 충주시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충주시는 현재 국토부안에서 빠져있는 충주 관문 달천 구간의 직선화를 최종 계획에 포함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노선을 둘러싼 양쪽 주민 민원에 대해 조만간 답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6.위기의 인삼 농가.."소비 활성화로 돌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인삼 농민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판로가 막히고 가격이 떨어지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일부는 수확도 못 하고 있는데요. 보다 못한 증평군이 소비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기자▶
 인삼 밭을 돌아보는 농민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수확을 위해 울타리와 지붕을 걷어내다가 인삼가격 하락 폭이 예상보다도 커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일부가 썩을 우려가 있지만 수확은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강성오/증평인삼연구회장
더 나빠질 수도 있지마는 올해 너무 최악이다 보니까 좀 더 좋아질 때를 기대하고 일 년을 또 참아보는 거죠, 기다려보는 거죠.

 충북인삼농협에 따르면 수삼은 지난해보다 20% 정도, 가공용으로 쓰이는 파지 인삼은 40% 가까이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삼 축제가 줄줄이 취소돼 판로가 사라졌고, 면세점 판매, 화교 대상의 수출도 급감했습니다.

          
이규보/충북인삼농협 조합장
외국도 못 나가지 국내에 비대면으로 해야 되지 양은 그래서 그대로 있지 이러니까 봐봐요. 빨리 좀 코로나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요.

 보다 못한 증평군이 워킹스루 방식으로 직판장을 마련했습니다. 

 오랜만에 농민들의 얼굴이 환해졌고, 직접 인삼을 고를 수 있어 고객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장병황/증평군 증평읍
온라인을 보면 저희가 확인을 못 하잖아요? 직거래 장터 오니까 삼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전국 인삼의 23% 정도가 증평에서 유통되는 만큼 판로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증평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재겸/증평군 유통식품팀장
인삼 특성상 수요계층의 나이가 연령층이 좀 높다 보니까 직거래 수요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워킹스루 방식으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해서..

 판로가 막히고 가격은 떨어지는 이중고에 위기를 맞고 있는 인삼 농민들,

 소비를 늘려 도우려는 노력이 힘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영상 이병학)


7.충청권 상생발전포럼도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충청권 4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시도지사,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충청권 상생발전포럼이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충청권 상생발전포럼은 오늘(7) 청주에서 모임을 갖고,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와 정치권이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야한다며, 범국민개헌운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충청권 상생발전포럼은 그동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충청권 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을 촉구했습니다.

8.교총, 도교육청 1박 2일 교감 연수 공개 사과 요구

 충청북도가 공개 유감을 표명한 도교육청의 1박2일 교감 연수 행사와 관련해, 충북교총도 김병우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충북교총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 지자체는 물론 일선 학교에서도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중간 관리자인 교감과 교육청 간부 등을 1박 2일 연수에 불러들인 건 학생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역 주체인 충청북도는 어제(그제) 도교육청에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공개 입장문을 냈습니다. 

9.소규모 국민체육센터 제천· 옥천·괴산 신설
  
 제천과 옥천, 괴산에 소규모 국민체육센터가 2024년까지 건립됩니다. 
 
 충청북도는 3개 시·군에 5개 체육센터를 짓는 사업이 문체부의 국민체육기금 공모에 선정돼 국비 5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제천시 명지동, 옥천군 청성·청산면, 괴산군 사리면과 감물면, 덕평면이며, 소규모 체육관과 함께 공공도서관 또는 다목적실이 함께 건립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이와 함께 청주 유도회관, 청주와 제천 종합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 9곳에 대한 개보수 사업에 쓸 국비 35억 원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10.세계양궁선수권 첫 3관왕 김우진, 특별포상금

 세계양궁선수권 사상 첫 3관왕인 청주시청 김우진이 특별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청주시는 지난달 미국 양크턴에서 열린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과 남자 단체전, 혼성 단체전 등 3개 부문 금메달을 딴 김우진 선수와 홍승진 감독에게 각각 1,3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앞서 김우진 선수는 도쿄올림픽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 청주시에서 3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11.영동군-필리핀 두마게티 외국인 근로자 지원 협약


 영동군이 필리핀 두마게티시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레몰로 필리핀 두마게티시장과 협약을 맺고, 내년 농번기인 4월부터 연말까지 만 55세 이하 농업 인력 최다 1백 명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영동군은 두마게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과 근로, 생활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거의 막히자영동군은 농번기 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해외 일손 공급처를 발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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