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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프리미엄 악용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1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6-04, 조회 :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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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일부 기초의원 후보들이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은 것처럼 부각시키고
있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선거법에는 시,군의원의 경우 정당공천표방을 금지하고 있고 경력란에 다른 경력과 함께
같은 글씨체와 크기로 당의 직책을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입니다.

그러나 일부 특정정당 당원나 당직자의 경우 특정 정당을 부각시킨 명함을 배포하는등
마치 특정정당이 지지하는 공천자인 것처럼
자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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