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기자별뉴스보기

김대웅 김영일 김은초 신미이 신병관 심충만 이병선 이지현 이채연 정재영 조미애 허지희

(완)의회 전문성 시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2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2-05-09, 조회 : 1,198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ＡＮＣ▶
지방 자치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 의원들의
신분을 유급직으로 전환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가 마련한 지방자치 10년 결산
토론회를 이해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 6대 충청북도 의회에 발의된 조례안
311건 가운데 의원발의안은 25%에
불과합니다.

충청북도가 요청한 동의,승인 안건의
83%, 건의, 결의 안건의 90%는 의회에서
수정없이 원안 통과됐습니다.

예산 심의에서도 전체 예산의 0.7%만
의회에서 조정됐을뿐 99.3%는 도에서 세운
계획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지방자치 10년을 결산하는 토론회에서
충청대 남기헌 교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 의원직의 전문성 결여가
이처럼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 저하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ＩＮＴ▶
남기헌 교수(충청대)
(유급직 전환해서 전문인력 참여 유도해야)

남교수는 또 지방의회가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사무국 독립과 의원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성결대 최호택 교수는 행정기관의 사무권한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한
지방자치 정착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ＩＮＴ▶
최호택 교수(성결대)

최교수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지방자치제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근거로 중앙정부가 다시
감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이해승입니다.
목록

달력검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