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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수도권규제 완화 법안 다시 고개
산업자원부가 수도권공장설립을
대폭 완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오늘(30) 입법 예고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안'은
정보통신과 생명과학 등 6대 신산업의 경우
지식기반산업 육성지구로 지정되는
공장이나 공단 등에 대해 수도권
공장총량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에 따라 비수도권시도와 함께
법률안 반대의견을 산업자원부에 제시하고,
입법 반대를 위해 공동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대폭 완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오늘(30) 입법 예고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안'은
정보통신과 생명과학 등 6대 신산업의 경우
지식기반산업 육성지구로 지정되는
공장이나 공단 등에 대해 수도권
공장총량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에 따라 비수도권시도와 함께
법률안 반대의견을 산업자원부에 제시하고,
입법 반대를 위해 공동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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