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장애인 인삼절도범/
진천 등지에서 남의 인삼을 캐다 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체장애 5급인 피의자를 놓고
법적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두차례 인삼절도 혐의로
구속된 신체장애 5급인 최모씨에 대해
구속적부심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등을 시험한 뒤
5시간동안 인삼을 캘만한 상황이 아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검경은 최씨에 대해 재조사를 벌인
결과 혐의가 드러났다며,최씨를 불구속 기소해,
앞으로 담당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신체장애 5급인 피의자를 놓고
법적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두차례 인삼절도 혐의로
구속된 신체장애 5급인 최모씨에 대해
구속적부심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등을 시험한 뒤
5시간동안 인삼을 캘만한 상황이 아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검경은 최씨에 대해 재조사를 벌인
결과 혐의가 드러났다며,최씨를 불구속 기소해,
앞으로 담당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목 | 날짜 | 좋아요 |
---|---|---|
진천군수 TV토론회 예고(2일,N-D용) | 2002-06-02 |
33
|
(완)황산가득 실은 트럭 하천으로 추락 | 2002-06-02 |
44
|
창업자금 진단 시스템가동 | 2002-06-02 |
40
|
충북농산물 대만시장 공략 | 2002-06-02 |
33
|
시외버스 터미널내 교통사고 | 2002-06-02 |
33
|
용두사지 철당간 보존 공사 | 2002-06-02 |
36
|
수출업체 환율 비상 | 2002-06-02 |
38
|
법원이전 확정(일) | 2002-06-02 |
40
|
운전자 6천명이상 면허 취소.정지 | 2002-06-02 |
50
|
오토바이사고 줄고 사망자 늘어 | 2002-06-02 |
54
|
'3선저지'공방-옥천 | 2002-06-02 |
60
|
옥화자연휴양림 '휴식처로 각광-라디오 | 2002-06-01 |
36
|
공무원노조 지지여부 질의서 발송 | 2002-06-01 |
37
|
충북대 도서관 24시간 개방 | 2002-06-01 |
58
|
충북대 토요장터 개장 | 2002-06-01 |
42
|
어린이 용품 바꿔쓰기 행사 | 2002-06-01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