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위조서류 연대보증 의무없다/법원
청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위조서류가 있고 금융기관 직원이 본인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연대보증인으로 볼 수 없다며
영동군 양산면 43살 윤모씨가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 김모씨가
보증인 윤씨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농지원부를 제출했으나 일부 위조한 서류가 있는데다,
특히 축협 직원이 인감을 날인 받아 놓지 않아 윤씨를 연대보증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조서류가 있고 금융기관 직원이 본인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연대보증인으로 볼 수 없다며
영동군 양산면 43살 윤모씨가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 김모씨가
보증인 윤씨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농지원부를 제출했으나 일부 위조한 서류가 있는데다,
특히 축협 직원이 인감을 날인 받아 놓지 않아 윤씨를 연대보증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목 | 날짜 | 좋아요 |
---|---|---|
바이오엑스포 상징 조형물 | 2002-07-18 |
28
|
도의회 회기 늘리기 | 2002-07-18 |
24
|
충주)(완)시멘트 상반기 호황 | 2002-07-18 |
27
|
청원군 24일부터 항공방제 | 2002-07-18 |
35
|
완)PL법 대응 | 2002-07-18 |
35
|
(완)6.13지방선거 분석 토론회 | 2002-07-18 |
31
|
청주공항 화물터미널 9월 착공 | 2002-07-18 |
38
|
"마늘파동 적극 대처" | 2002-07-18 |
34
|
전국체전 전력향상 대책마련 | 2002-07-18 |
57
|
주부 살해용의자 현상금 인상 | 2002-07-18 |
33
|
비행기 폭파 협박 징6월/법원 | 2002-07-18 |
30
|
청주지방노동사무소 도덕성 논란 | 2002-07-18 |
50
|
(완)중국산 쌀 유통 관리소홀 | 2002-07-18 |
41
|
충주)가을철 전국중고축구연맹전 충주에서 개최 | 2002-07-18 |
48
|
충주)태주시 무역대표단 음성 방문 | 2002-07-18 |
31
|
충주)온천객 감소로 온천수 수위 상승 | 2002-07-18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