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통상적 시설돼있으면 배상책임 무/법원
청주지방법원은 길옆 벼랑으로 추락해 숨진
유가족들이 관리책임이 있는 청원군을 상대로
3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장씨가 숨진 곳은
기본안전시설이 돼있고,통상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생활하던 장소이므로,
청원군은 도로 관리책임은 있지만 술에 취해
실족하는 이례적인 사고에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이 관리책임이 있는 청원군을 상대로
3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장씨가 숨진 곳은
기본안전시설이 돼있고,통상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생활하던 장소이므로,
청원군은 도로 관리책임은 있지만 술에 취해
실족하는 이례적인 사고에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목 | 날짜 | 좋아요 |
---|---|---|
서해수련원 인부 농성(촬영 완료) | 2002-07-19 |
44
|
한총련 경찰 항의방문(촬영) | 2002-07-19 |
38
|
사립유치원장 시위(촬영 완료) | 2002-07-19 |
38
|
(완)직지운동 구심체 만들자 | 2002-07-19 |
40
|
도의회 예결특위 추경 심의 의결 | 2002-07-19 |
43
|
(완)교육계 술렁(최종) | 2002-07-19 |
46
|
간통 영장 잇따라 기각 | 2002-07-19 |
39
|
(완)산이름 찾아주기 '지지부진'-자막포함 | 2002-07-19 |
45
|
충주)검찰,한나라당 경선 과정 금품수수 수사 | 2002-07-19 |
40
|
(완)충주시의회 무소신 비난 | 2002-07-19 |
34
|
고인쇄박물관 나흘간 휴관 | 2002-07-18 |
28
|
민원실 전화번호 통합 운영 | 2002-07-18 |
54
|
지방의원 유급제 추진 | 2002-07-18 |
40
|
주요 건설자재 수급 차질 | 2002-07-18 |
29
|
교사.학생 미국 어학 연수 | 2002-07-18 |
22
|
주민자치센터 설치 늦어져 | 2002-07-18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