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ＡＮＣ▶
이렇게 현직 군수가 구속되면서
음성군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수 부재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업무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재환기자입니다.
◀ＥＮＤ▶

현직 군수의 구속으로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역시 음성군입니다.

군정의 최종 결재자이자 각종 업무 추진의 주체인 군수의 부재가 긴 업무 공백으로
이어질 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의 궐위나 공소 제기후 구금,
또는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CG)

특히 개정법은 단체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이후 재판이 계속 진행되더라도 실제 업무는 정지토록 하고 있습니다.(CG)

결국 구속된 이건용 음성군수의
구속 적부심이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검찰의 기소와 동시에 이군수는
업무를 전혀 볼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김종록 현 부군수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하고, 직원들의 동요나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직무대리 체제는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주요한 결정은 면회를 통해 이군수의 재가를 얻는 형식으로 업무가
처리됨을 의미하는 것 입니다.

◀ＩＮＴ▶

그러나 현재 혐의로 기소가 이뤄질 경우,
흔히 말하는 '옥중 결재'도 불가능해져
인사와 예산,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 등
굵직한 업무 처리에는 차질이 우려됩니다.

음성군은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생긴
자치단체장의 공석에 따른 현안을
풀어나가야하는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MBC뉴스 정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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