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청주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전국
13개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대전고법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지난 상반기 청주지법에 청구된
구속영장 2천148건 가운데
89.6%인 천924건이 발부됐다며
이는 전국 13개 지법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기간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청주지법의 1심 실형 선고율은 36.2%로
전국 법원 평균치 41.8%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지사항

제목	날짜	좋아요
교육위원회 정기회 개최	2002-10-16	24
전교조.교총, 학생의 날 공동개최	2002-10-16	17
영동대 이상희 교수,세계인명사전 등재	2002-10-16	17
밭 기반 정비사업 추진	2002-10-16	27
올들어 신용카드사범 487명 적발	2002-10-16	25
민노총, 충청리뷰사태 적극 개입	2002-10-16	22
한국의 100대 명산에 충북 8개산	2002-10-16	23
출근중 경찰관 교통사고로 숨져	2002-10-16	22
충주)극동정보대 특감 마무리	2002-10-16	20
근로자복지관 짐대마루 축제	2002-10-16	19
파출소장등 살해범 무기징역	2002-10-16	16
충주)달아난 반달곰, 제보 잇따라	2002-10-16	21
주한 상무관 도정 설명(12시이후)	2002-10-16	34
지역 정치권 정계개편 시작	2002-10-16	14
시설공단 전문성 결여	2002-10-16	23
환경, 시민단체 대야산 개발 반대 운동	2002-10-1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