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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완)상가임대차보호법 문제
◀ANC▶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이 다음달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은 확정일자를 빨리 받아놓는게
중요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END▶
◀VCR▶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이 경매나 공매에 들어갈 경우
임차인이 다른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입니다.
도내 각 세무서에선 이를 위해 전세권 등기와 같은 효력을 갖는 확정일자를 내주고 있지만
홍보나 임차인의 이해 부족 등으로
신청률은 매우 저조합니다.
청주세무서의 경우 대상자 3만 9천여명 가운데 확정일자를 받아간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최옥선 실장/청주세무서
(재산지키는 유일한 제도.. 빨리 신청해야..)
일각에서는 적용한도 보증금이
충북의 경우 1억 4천만원으로 너무 낮게 책정돼
도심권 임차인의 상당수가 제외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INT▶
선종원/공인중개사
(용암,가경동의 번화가, 성안길 등은
보증금 비싸 혜택보기 어려워)
(S/U) 또 법 시행 이전에 건물주들이
미리 세를 올려놓으려고 하면서
임차인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무서 관계자는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받을 수 있다며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영세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병선 입니다.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이 다음달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은 확정일자를 빨리 받아놓는게
중요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END▶
◀VCR▶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이 경매나 공매에 들어갈 경우
임차인이 다른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입니다.
도내 각 세무서에선 이를 위해 전세권 등기와 같은 효력을 갖는 확정일자를 내주고 있지만
홍보나 임차인의 이해 부족 등으로
신청률은 매우 저조합니다.
청주세무서의 경우 대상자 3만 9천여명 가운데 확정일자를 받아간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최옥선 실장/청주세무서
(재산지키는 유일한 제도.. 빨리 신청해야..)
일각에서는 적용한도 보증금이
충북의 경우 1억 4천만원으로 너무 낮게 책정돼
도심권 임차인의 상당수가 제외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INT▶
선종원/공인중개사
(용암,가경동의 번화가, 성안길 등은
보증금 비싸 혜택보기 어려워)
(S/U) 또 법 시행 이전에 건물주들이
미리 세를 올려놓으려고 하면서
임차인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무서 관계자는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받을 수 있다며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영세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병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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