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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소방비용 회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6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2-11-14, 조회 :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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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상당수 건물와 업소들이 아직도
화재예방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보험을 부가적인 지출정도로
여겨 회피하는 풍조는 개선될 기미가
없습니다. <집중조명, 기획리포트>
-화재안전 불감증, 이대로 안된다-
두번째 순서, 신병관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지난 95년 12월, 청주대 앞 비디오방에서
불이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자들은 비디오방 업주가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하지않아 보상을 전혀 받지못했습니다.

◀ＩＮＴ▶

7년이 지난 지금도 화재보험 가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 동부소방서가 올해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 339건을 조사한 결과,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25%인 86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인명피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7건이 고작이었습니다.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보험요율을
낮추기위해 소방설비를 철저히 해야만 하는
외국의 경우는 말그대로 남의 얘기일뿐입니다."

법적으로도 영세사업자를 돕는다는
취지로 보험 의무 가입대상을
대형업소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형업소의 기준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대형화재 발생에 노출돼있는 유흥업소의 경우 도내에는 단 한군데도 없는 9백평이상 업소를 의무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건물주와 업소들이 전체 소방예산 가운데 부담하는 비율은 30%가 되지않습니다.

결국, 소방예산의 대부분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다른 나라와 달리 사용자
부담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않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해마다 열악한 소방예산과
노후된 소방장비를 고민하면서도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않고 있습니다.

◀ＩＮＴ▶

소방비용을 부가적인 지출로 여기는
인식에서 우리 사회는 여전히
대형 화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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