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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인권보호대책 사법기관에 촉구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오늘(12) 성명을 통해 충북지역 사법기관이
피의자 인권을 소홀히 취급한 사례를
지적하며 인권보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청주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높았으면서도
1심 실형선고율은 전국 평균치보다 낮았던 점과, 인삼절도범으로 몰렸던 지체장애인이
지난 10월 무죄선고를 받고 풀려난 사실을
꼽으며, 충북지역 사법기관도 피의자 인권보호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성명서 있습니다.>
오늘(12) 성명을 통해 충북지역 사법기관이
피의자 인권을 소홀히 취급한 사례를
지적하며 인권보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청주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높았으면서도
1심 실형선고율은 전국 평균치보다 낮았던 점과, 인삼절도범으로 몰렸던 지체장애인이
지난 10월 무죄선고를 받고 풀려난 사실을
꼽으며, 충북지역 사법기관도 피의자 인권보호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성명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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