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ＡＮＣ▶
문장대온천 개발을 둘러싸고 계속돼온 괴산지역 주민과 경북 상주시의 법정싸움이 괴산 주민들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문장대.용화온천 개발 논란은
7년여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정재환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지난 1996년 부터 7년째 계속돼온
문장대온천 개발을 둘러싼 괴산 주민과
경북 상주시 그리고 상주지역 온천지주조합과의
치열한 법정싸움이 일단락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괴산 주민들이 상주시장을 상대로 낸 문장대온천 허가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1년 7월
문장대온천 개발허가가 부당하다는 괴산 주민의 상고를 받아들여 온천조성 허가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대구고법에 내려보냈습니다.

이번 고법 판결에 대해 상주시가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가능성도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사안을 제외하고는 기각된 판례가 많아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또 대법원은 역시 2001년 7월 괴산주민이 낸
용화온천 개발 허가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문장대.용화온천을 둘러싼 소송은
사실상 괴산 주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ＩＮＴ▶

특히 이번 판결은 환경 보전이 개발 논리 보다 우선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
향후 유사한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정재환입니다.//

공지사항

제목	날짜	좋아요
대만에 배 첫 수출	2003-02-13	11
BC카드 환경보전기금 전달	2003-02-13	18
목요경제회의	2003-02-13	18
시민참가 기본조례 추진협의회 (오후 2시 이후)	2003-02-13	12
대보름 행사 다채	2003-02-13	16
B형간염 예방접종비 지원	2003-02-13	13
상수도사업 485억원 투입	2003-02-13	13
자판기 설치운영권 장애인앞으로	2003-02-13	17
밀레니엄타운 예정대로 착공	2003-02-13	25
중부매일, `제1회 충북치안大賞' 제정	2003-02-13	12
쌀 포기 묘목시장 인기	2003-02-13	35
충청대 산학결연 -촬영	2003-02-13	16
건물 신축 현장서 인부 추락사	2003-02-13	13
음식업협회 정기총회	2003-02-13	17
노당선자 조만간 충북방문	2003-02-13	24
충주)완)대보름 풍속에 관심을	2003-02-1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