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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해지역 수혜 폭 크지않을 듯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2-09-08, 조회 :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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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인정되더라도 지원비는 당초 기대만큼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수해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거세,
수해를 입은 전국 10여군데 시군들을
대부분 특별재해지역으로 인정해야
할 처지여서 당초 기대만큼 만족할 만한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인정되면 각종 복구비의
10%인 자기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외에
보상가와 위로금이 상한선이 없어지지만,
현재 부족한 재원에 이같이 특별재해지역까지 늘어나면 일반 재해지역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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