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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소득보전직불제 획일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3-06-08, 조회 :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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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소득보전제도가 획일적으로 적용돼 농촌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감소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지난해부터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 평을 경작하는 농가의 경우
기준가격과 시가의 가격 차가 3%를 보일 때
7만5천원을 보전하는데 그쳐
소규모 면적을 경작하는 농업인들은
혜택이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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