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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세금 20% 이상 불필요하게 더 거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6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3-11-19, 조회 :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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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세금을 20% 이상 불필요하게
많이 거둬 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북도가
지방세 목표액 대비 초과징수한 비율은 22.4%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일곱번째로
많았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초과 징수된 지방세가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환원되기까지
필요 이상의 시간이 걸려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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