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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보전제 개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3-11-09, 조회 :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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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보전직불제가 쌀 품질하락과
수확량 감소로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다는
처음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실시한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하락폭의 80%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태풍 루사로 쌀값이 기준가격을 웃돌았고 올해도 잦은 비로 일조량 부족과
저온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해 직불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는 명목상의 쌀값 기준이 아닌 농가의 조수입이나 수량과 가격을 동시에 감안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