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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삭감 예산 다시 상정
◀ANC▶
추경예산을 다루는 청주시의회에
청주시가 지난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상정해 의원들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명암-산성간 도로개설이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정구천 기자의 보도
◀END▶
◀VCR▶
청주시의회는 지난해 연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명암-산성간 도로개설공사비 21억3천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오는 2천8년까지 588억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되는 이 도로는 생태계 파괴라는 반발과
대체도로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 부결됐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인 청주시는 5개월이 지난
이번 추경예산안에 이를 다시 상정했습니다.
◀INT▶
송재봉 사무처장/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론화도 안하고 이전 내용을 똑같이 올린
것은 원칙적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연말 당시 시의회는 특히 명암-산성간
도로개설비가 증가한데 따른 투융자 심사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도로에 터널을 2차로로 뚫으면 투융자 심사를 안받아도 된다며 시의원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도로개설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이미 시작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우선 공무원 10여명이 징계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심각한 파장이 예상되자,
지난 연말 반대했던 의원들 조차 흔들리고 있어 더욱 신중하고 소신있는 예산심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정구천
추경예산을 다루는 청주시의회에
청주시가 지난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상정해 의원들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명암-산성간 도로개설이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정구천 기자의 보도
◀END▶
◀VCR▶
청주시의회는 지난해 연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명암-산성간 도로개설공사비 21억3천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오는 2천8년까지 588억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되는 이 도로는 생태계 파괴라는 반발과
대체도로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 부결됐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인 청주시는 5개월이 지난
이번 추경예산안에 이를 다시 상정했습니다.
◀INT▶
송재봉 사무처장/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론화도 안하고 이전 내용을 똑같이 올린
것은 원칙적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연말 당시 시의회는 특히 명암-산성간
도로개설비가 증가한데 따른 투융자 심사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도로에 터널을 2차로로 뚫으면 투융자 심사를 안받아도 된다며 시의원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도로개설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이미 시작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우선 공무원 10여명이 징계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심각한 파장이 예상되자,
지난 연말 반대했던 의원들 조차 흔들리고 있어 더욱 신중하고 소신있는 예산심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정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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