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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다툼도 사건으로 입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4-07-24, 조회 :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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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구속될만한 사소한 다툼도
폭력사건으로 처리해 전과자를
늘린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 3천 9백 23명 가운데
구속은 백 88명으로 4%에 그쳤으며,
96%가 불구속됐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다툼이 사건화되는 것은,
지구대 경찰관의 실적이 폭력사건
처리건수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