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자유총연맹 충주시지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지부는 국보법 폐지 반대이유로,
형법 등 기존 법률로 반국가활동을 처벌하기
어렵고, 국가보안법 존속에서 오는 피해보다
폐지로 인한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와함께 국가보안법이
남북교류에 방해가 되지 않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법률이라며 국보법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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