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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열우당 "헌재 탄핵"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4-10-22, 조회 :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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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충북 출신의 열린 우리당 의원 9명이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정당한 대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또다른 정치 탄압이라며 맞섰습니다 신병관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충북 출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김종률 의원은 헌법 재판소가 결정의 근거로
불문 헌법을 사용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엄연한 3권 분립 위반이라며,
재판관들에 대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문 헌법을 채택한 우리 나라에서
불문 헌법의 개념을 도입한 자체가 헌법을
제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입니다.

◀ＳＹＮ▶김종률 의원
헌법 위반했으니 탄핵...

열린 우리당 의원 9명은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다른 충청권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헌법 재판관들을 대상으로 탄핵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헌법 재판관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이면 발의가 가능하고 재적 과반수가
찬성하면 됩니다.

한나라당 충북 도당은 이에 대해 상식을
벗어난 또 다른 정치 탄압이라며 비난했습니다.

◀ＩＮＴ▶윤경식 전의원/한나라당
"정치 탄압... "

헌법 재판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은
위헌 결정에 이은 또다른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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