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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대부분 불구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4-11-06, 조회 :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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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대부분
불구속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지난 4월 26일부터
두 달동안 지적재산권 기획수사를 실시해
3백 24명을 검거했으나, 구속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저작권법 위반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두번째로 많은
상표법 위반은 생계형 범죄가 많아
처벌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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