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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경마장 선정따라 마찰 본격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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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오늘(24)
화상경마장 설치지역으로
청주시 가경동 드림플러스를 선정함에 따라
행정절차를 놓고 유치위원회와 청주시와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오늘 1차 선정결과가 발표되자
조만간 흥덕구청에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현행법상 설치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접수하더라도
수용하지않는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행정소송으로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화상경마장 설치지역으로
청주시 가경동 드림플러스를 선정함에 따라
행정절차를 놓고 유치위원회와 청주시와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오늘 1차 선정결과가 발표되자
조만간 흥덕구청에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현행법상 설치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접수하더라도
수용하지않는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행정소송으로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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