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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지원정책 중단 위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5-05-05, 조회 :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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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선관위가 지자체의 출산장려
지원정책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석함에 따라
이를 시행하고 있는 도내 시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북선관위는 현재 도내 현황을 파악해
해당 지자체에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자치단체의 조례근거없이 무상제공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공문을 보내
자제를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에서는 청원군을 시작으로
현재 12개 시군 모두 조례 제정없이
신생아 출생시나 임산부교실에서
육아용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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