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공무원에 욕설 벌금 100만원
청주지방법원 어수용 판사는 오늘(6)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욕을 한 55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기대에 못미치는 행정 행위를 했다고
욕설이나 폭언을 해 모욕하는 행위는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져 오고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욕을 한 55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기대에 못미치는 행정 행위를 했다고
욕설이나 폭언을 해 모욕하는 행위는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져 오고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목 | 날짜 | 좋아요 |
---|---|---|
속리산 관광경기 사상 최악 | 2005-07-15 |
6
|
무역수지 5개월만에 흑자 반전 | 2005-07-15 |
12
|
리포트)축산물공판장 유치전 | 2005-07-15 |
8
|
리포트,충주)기업도시-토지 수용 남았다 | 2005-07-15 |
10
|
충주)기업도시주변 개발행위 엄격 제한 | 2005-07-15 |
10
|
전문가 고용 체납세금 징수 | 2005-07-15 |
13
|
제천)중부내륙시군, 제천 혁신도시 탄원 | 2005-07-15 |
12
|
제천)청풍에 대단위 관광지 조성된다(15) | 2005-07-15 |
12
|
기적의 도서관 1년 | 2005-07-15 |
10
|
추락 전투기 1대 17비 소속 | 2005-07-14 |
11
|
공공기관 과열유치경쟁 심화 | 2005-07-14 |
6
|
리포트)의원동수 조정 난항 | 2005-07-14 |
9
|
리포트)"구체적인 통합 논의" 시작 | 2005-07-14 |
8
|
리포트,충주)기업도시-원주와의 경쟁 | 2005-07-14 |
19
|
드림플러스 화상경마장 행정소송 제기할 듯 | 2005-07-14 |
7
|
신용회복신청 30-40대가 최다 | 2005-07-14 |
8
|